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공과금과 세금은 다릅니다. 공과금은 재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도로교통부담금등을 세법이 아닌 자체 법률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은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2) 세금은 성인 또는 미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3) 세금은 대부분 신고기한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문 등을 밝송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는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 세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5개 세목이 있으며 국세중에서 내국세는 13게 세목,1개의 관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내국세 중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행해야 하는 데, 종합부동산세는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 또는 구입 후 판애하는 경우 당연히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세법 개정으로 통보하는 경우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추가납부가 발생한 경우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3월, 4월분 급여를 수령하는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소득세법에서정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중과세는 아닙니다.3) 소득세를 역산하여 근로자의 총급여, 즉 연봉을 역산하기가 어렵습니다.이는 근로자별로 총급여액이 다르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타의 소득공제,각종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역산하여 엱봉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은행에 해야 하는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불부합 자료에 매치이 되지 않고 무납부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팩스 또는 전화로 통화 후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최근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니 급할 경우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상장주식을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를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미국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티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구입시에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만 30세 미만으로서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이 속하는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한 경우에는 상반기분(01.01.~06.30.)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07.01.~12.31.)은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관련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가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세액이 되는 것이며,체납세액에 대한 독촉기한 경과후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인 어머니의 재산 및 소득을 조회하여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되며,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압류가 불가하게 됩니다.만약, 어머니의 재산,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압류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이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 이내로서 관할세무서는결손처분을 하게 되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으로서관할세무서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여연체자로서 금유거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p)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대상지역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