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양도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계약명의신탁' 인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킬 의무가 없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인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체납자의 은닉재재산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국세청에서 징수금액에 따라 5~20% 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2)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고금맥의 15%)3)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25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4) 30억원 초과 : 4.25억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이후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은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폐기처분 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폐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차변 취득원가, 대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각각 대체 처리하고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대체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인 경우 취득세는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아파트에 세입자로 5년 이상 거주하다 소유권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부인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완성과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릅니다.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영구적으로 종료됩니다.부과제척기간은 정지사유과 중단사유가 없습니다.부과징수권은 해당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정지사유와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개인에게 수익, 수당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세지는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한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본점또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한 세액은 국셍청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되어 신고/납부되며, 지급명세서가 다음해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각종 회원권 등을법인이 취득시 먼저 법인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이후 이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보유중인 특수관계자 포함한 주주에게 다시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즉, 주주가 직접 법인이 취득한 물건을 취득한 것은 아니나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간주취득)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이 일반 시중에서 제3자간에 원활하렉 거래가 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시가가 됨으로 이 가액으로 주식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는 22%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이와달리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