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층간 소음의 경우 증거 수집 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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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측 모두 유책배우자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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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크게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사건 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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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미성년자 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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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우편을 실거주지로 받고싶습니다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담당 수사관에 문의하거나 민원실 방문하여 수령장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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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도박을 하는것을 알고도 저도 같이 이득을 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자금 대여는 추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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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은 처벌받지 않고, 친구는 범인은닉 혹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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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신폰으로 앱 과도한 금액을 결제 이용 하였는데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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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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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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