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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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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식대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3.식대의 지급에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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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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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미유지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회사와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내용을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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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의 지급방식에 관계없이 편집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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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은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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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사택의 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면접 과정에서의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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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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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위로인하여 지각한경우 저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위로 인하여 지각하더라도 지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 외에 해당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지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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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제외 항목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으로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연구보조비가 있으며, 보육비용 등 복리후생적 급여,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 등이 있습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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