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진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취업사실 신고 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얘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풍백화점 붕괴(1995년)와 이랜드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 및 시행(2022년) 이전에 발생했거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징계 목적이라면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퇴사한 근로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조사를 종결짓는 절차라면 진행이 필요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자체는 종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이 적용됩니다치료비와 더불어 휴업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기간을 퇴사일 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뒷담화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위 경우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