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고용유지계획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수급하려면 임금체불 상황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기관에서 계획서를 반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 물량 부족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아웃소싱 업체가 근로계약 당사자라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2.가급적 그 주 내에 휴일이 부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3.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점은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신고함으로써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본사로서는 운영 편의를 기할 수 있으나, 지점에서 4대보험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전입신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수령이 가능하려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초일 입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며,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2.1일이 공휴일인지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당 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경영난에 대한 입증자료(재무제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실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에는 비급여 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 행위 중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