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보다 이전에 상실 신고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계약종료일보다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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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정할때 고려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더 좋은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발생 등 특정한 근속기간을 달성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 또한 고려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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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올려달라고 할때 뭐라고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시 감정이나 단순 비교보다, 본인의 기여도와 시장가치를 근거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이 경우 전임자 연봉을 언급하더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 담당 업무와 시장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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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에도 사직의사표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사일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에도 사직 통보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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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해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서면으로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대리신청은 추후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료 직원은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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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당초부터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지는 않아 왔습니다.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로 개정되었으며, 공휴일에도 포함되었습니다.공휴일로 개정된 이후에는 달력에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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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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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달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매월 2일 이상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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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관련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사안은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3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의 경우 그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행위들과 결합하여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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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왜 안지키는 회사가 많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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