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소가 가능합니다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조건 등 처우에 대한 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날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의 소급적용 시 임금인상분에 대한 이자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