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3.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4.해당 직원의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징계양정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 임금채권규정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임원의 급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정한 기준 내에서 임원위촉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예시에서는 2,0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직급에게만 당직을 부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11,962원*8시간*30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나 경험에 비추어 1개월 ~ 3개월분 임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