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22시부터 30분을 근무한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보통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 혜택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컨대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촉계약서나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채(통합채용)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이 있으므로 사전에 입사를 준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교적 준비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일단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사직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3.해당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상실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