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수당을 비급여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당직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일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한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 이직전 18개월 동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의 결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부서이동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