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회식이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위탁계약 상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사업주인 원장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당시 적용되었던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시 47분부터 21시 9분까지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의 판단으로 출근을 제한하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병가가 부여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