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의 출장비 내지 출장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 기간의 유무급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회 상금은 취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190만원을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적용됩니다.3.토요일 연장근무를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기업에 기간제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단기간이라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3.계약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4.별도로 없습니다5.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최저임금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