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으로 폭언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청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자체로는 징계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위서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의 내용을 일반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통상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사유 발생 시 가중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의 소급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계속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