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 이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지에서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에 부적격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경조휴가나 약정휴가는 한주간의 소정근무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봉의 산정기준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