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항목별 임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구두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회사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기존 4대보험 가입이력을 별도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