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격주로 약정휴가(질의의 복지 명목의 연차)가 아닌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소득신고, 다른 근로자의 제보,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정보가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었던 서류라면 출석 시 다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에 관계없이 1년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신고된 사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2.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3.자진퇴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2.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가족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이미 4대보험 직장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