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정근무시간 계산 결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무급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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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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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3시간 이상 통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평균적인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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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공휴일이 있는주는 1일 더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3일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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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뜻 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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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년 근무, 1년단위 계약갱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씩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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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3.직책수당은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이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은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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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당일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휴무 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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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증명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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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근무라고 공고내놓고 특정시간대만 스케줄 짜는 경우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스케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정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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