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질의의 수시부담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임금이 많이 지급된 때에 추가로 적립되는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퇴근 중 사적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일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기준이나 유무급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조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일수의 산정은 시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3.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4.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