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진국과 후진국의 인사노무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을 두 군데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약정휴가와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중에서 미서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과실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의 종료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시업주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별도의 약정없이 근로자에게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