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소속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사업주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부승인된 경우 승인된 상병에 대한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2.요양이 승인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기 새로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너스나 휴가를 준 것은 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이사의 참관을 허용한 결과 징계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