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은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4.근로계약기간 내지 연봉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이 지나야만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363일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대학원 휴직 및 제적 예정임을 알았더라도 채용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 대신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인 9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적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데, 퇴사 사유가 거짓이었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3.퇴사사유에 대한 본인의 과실 및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근거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부당이득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