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인원에 관계없이 설립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임시조직이 아닌 고용노동부 산하의 관공서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협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림톡의 활용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알림톡의 사용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