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요양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하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프리랜서 계약 상대방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1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다른 불잉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청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청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느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하여 본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