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나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합의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휴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월 27일자로 입사하였다면 이미 4대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만일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로부터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에서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2022년 1월 2일에 발생하여 2023년 1월 2일에 정산된 연차수당 중 3/12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