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이직하여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공백기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행위는 비용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진정이나 고발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상 국민연금을 계산하려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초과 가입 월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65세에 지급될 연금은 현 시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당시에 실시되었던 법 개정 사항이 취업규칙에 모두 포함되었다면 2024년 1월 현재 취업규칙에 새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