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160시간 초과 시 지급된 요양급여가 해당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의 가입은 모두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규정 등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본급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또한 인상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매월 근무하기로 한 날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령에서는 채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채용은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동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