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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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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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산휴가는 만2년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방법1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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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조출수당 과 연장수당) 산출방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일 06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150퍼센트와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200퍼센트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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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인사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발령장,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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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업무당시 근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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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별도로 없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실업급여는 1차는 8일, 2차부터는 28일씩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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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건설 근로자 1년이상 근로시 몇세부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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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는 중입니다. 전 고용주가 임의로 소득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소득 내지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급여내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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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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