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호봉의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정연장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2024년도에 별도로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월급제나 연봉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의 양정은 검찰의 구형에 의하여 판결로써 확정되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고 사안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