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입한 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당해년도에 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위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시킨 시간 만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또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그 이전까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대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