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인정이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인정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의 판례 검색사이트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후에 이루어진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 검색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에서 원심은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한 바는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성립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만이 해고사유인 경우에는 장기간 행위가 반복되었고 사업주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일 이전부터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총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