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투잡을 뛰는게 법률적으로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돈을 더 벌고자 투잡을 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회사방침인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근로자의 경우 투잡에 종사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박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업종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인 경우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업무 성과나 근무태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징계의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금지하는 경우에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투잡을 가지는 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근거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 또는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투잡은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법적으로 투잡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질서유지와 본업의 손해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회사 내에서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업금지를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겸업이 있는 경우 겸업 자체만을 가지고 부당한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회사에서 제한하면 어쩔수가 없는 현실입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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