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2.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오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9,780,853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