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회사에서 주관하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3.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위 각각의 사유 모두 법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폐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리되면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법인이 분리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퇴직정산이나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며, 기존의 고용관계 승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3.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수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4.진정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하게 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2.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