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금요일의 휴무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휴가 내지 휴무일을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안과 같이 해석하여 납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C회사에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