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4대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당초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되었어야 하며, 소득세율의 적용은 세전임금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나 그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학을 위한 거주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3.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연차휴가를 휴일에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3.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장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배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부정수급에 동참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