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아웃소싱업체에서 부담하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문서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며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주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시근로자 수, 휴게시간,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입원으로 인한 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과 기간에서 모두 제외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