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을 1월 2일 이후로 하여 사직하는 경우에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해촉증명서만으로는 퇴직사유를 소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자유직업소득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가 수용할 의무까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자정을 경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고, 퇴사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각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업무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판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