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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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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분실 시 필수 보관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굽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4대보험 납부유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일을 소개받아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보상은 어디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가 직업소개소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사용자이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요일 퇴사 시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구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을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 전에 보험설계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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