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합니다.신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촉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간에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 고용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