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채용내정이 이리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선출이나 업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고,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삭감된 연봉으로 2개월 이상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9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92,352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아닌 해고의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변경 내지 전직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