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나 그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휴무일수나 결근일수에 따라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896,15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된 겅우 신규로 계약된 업체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A업체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