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내지 국민연금의 가입은 의무로 적용되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수령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약 440,23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능하며, 미달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합격하여 대기기간 중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중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므로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차액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고용을 한 경우에는 새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유효하나,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