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실상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대가없이 레시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거를 명령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17일을 전부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아예 탈퇴하거나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전 6개월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포함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을 더 길게 정해야 하며, 입사해야 하는 날짜는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건강의 악화가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의 성과급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