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내에 설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임원이 대표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기 작업 시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재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화재 발생 시의 초기 대응 절차, 화재 발생 시의 비상 대피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 소속으로서 해외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가점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관행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퇴직 이후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