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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므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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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일이 권고사직인가요?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가 불명확하여 해당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직권고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사직사유를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 곧바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지위와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 퇴직연금(DC) 납입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을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결론적으로는 무급휴직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에서 지정한 금융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설정된 퇴직연금사업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와 퇴사를 동시에 권유 받았습니다 둘 다 거부하고 임금 70%를 요구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휴업 중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5.무급휴가와 퇴사 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직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년 보장되는 직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직업별로도 정년이 보장되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시 식대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의 금액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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