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모두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월 급여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하지 않으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부조에 사용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사회구성원의 부담이 됩니다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다면 공급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비스가 대상이 되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급과 운영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