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가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일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인 1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사실이나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이직한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추가적인 지급기준없이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에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별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되어 있음을 주장한다면 회사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상병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상병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