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준고령자도 선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고령자와 준고령자 중 채용의 우선순위는 정해진 바 없으나,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상여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실적개선으로 일시적으로 상여금이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는 휴가로 연장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노동조합비의 공제나 행사 동원 등이 있습니다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인간관계는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