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4.15.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내지 포괄임금계약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면 되고, 상실사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유급분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6.42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해서 156.4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추가적인 법정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회사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대상이 된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