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보다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간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승인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전 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복귀 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